이강덕 시장,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변호사들과 현안 논의
2024-1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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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에 적극적인 법적 지원 요청
[포항=이창형 기자]=포항시는 19일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주도하고 있는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대구고등법원에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항소심 사건 20여 건이 접수돼 있으며, 이 중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맡고 있는 대표 사건 1건이 우선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는 공동소송단소속 공봉학, 예현지 변호사가 원고(시민)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해 변론을 펼친 바 있다.
포항시는 항소심 소송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동소송단과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소송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절차를 검토하며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공동소송단은 항소심 진행 상황과 쟁점을 공유하며 소송 대응 전략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에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시와 공동소송단은 간담회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지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장을 맡았던 공봉학 변호사를 주축으로, 2019. 3. 29. 포항지역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공동소송단 출범
공봉학(대표), 이시환(고문), 김상태, 홍승현, 김정욱, 이정환, 예현지, 최한나, 배아영 변호사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착수금 3만원’, ‘저소득층 무료 소송’ 등 초기 지진소송 선도적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