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꿈끼카드, 코인노래방 사용 적합성 논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에서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만 13세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꿈끼카드'가 특정 가맹점 사용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인노래방이 카드 사용처로 등록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꿈끼카드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과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그러나 코인노래방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코인노래방은 저렴한 이용료와 간편한 접근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일부 업소의 관리 부재로 인해 각종 범죄와 탈선 행위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코인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재산 피해, 성범죄, 탈선 행위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잇따랐다.

2023년 2월, 경기도 양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코인노래방 기기를 파손해 약 3,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지난해에는 13세 여학생이 코인노래방에서 성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일부 코인노래방이 마약 투약 장소로 악용된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처럼 코인노래방은 관리 인력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 범죄와 일탈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진로 체험과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는 꿈끼카드의 기본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종시 담당 관계자는 코인노래방의 꿈끼카드 가맹점 선정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시행취지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올해 꿈끼카드 시행에 따른 세종시의 언론 보도자료에서 "보다 질 높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 기준을 전문자격증 필수 등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한 내용과는 이질감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