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공대 군사연구소, 초급간부 정책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24-1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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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한국 초급간부 정책 등 군 정책 비교 분석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 초급간부의 중요성 등 토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는 지난 15일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초급간부 정책발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선이공대학교 군사연구소와 국방안보정책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대만 국방대학교 중공군사사무연구소, 대륙전략연구소, 대전대학교, 동신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대학 군사학과 전문가들을 비롯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참여해 초급간부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왕진일 대만국방대학교 중공군사사무연구소 교수가 <탕핑 세대, 급여 대우가 군에 미치는 충격>을 주제로 발제했다. ‘탕핑’은 ‘평평하게 눕기’라는 뜻의 단어로 무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중국 청년세대의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왕 교수는 “젊은 세대의 심리적 변화가 병역 제도와 인적 자원 관리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라며 “대만 역시 군인의 급여와 복지가 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군 복무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대만은 지난해 연말 병역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군 복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병 월 기본급은 기존 203달러에서 820달러 정도로 늘어났다.
왕 교수는 또 “초급장교의 지원율 역시 해마다 급감하며 현역 간부들조차 전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며 “대만 국방부 예산은 2025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이지만 대만군의 자원 입대 간부와 병사 수는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급간부의 중요성>을 발제한 송승종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러-북 신조약 계기로 등장한 신조어 ‘크링크(CRINK, 중·러·이란·북)’를 소개하며 북한 전투부대의 러시아 파병은 “80여 년 만에 유럽 대륙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전쟁의 성격이 국제화되며, 전쟁의 여파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역과 나아가 동북아까지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알고리즘 전쟁으로 불리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을 면밀히 분석해 현장에서 판단,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초급간부의 역량 강화, 명확한 의도에 따른 권한 부여, 전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도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류태웅 동신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의 신경망이자 창끝 전투력으로서 초급 간부의 중요한 역할을 위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이 먼저다”고 말하며 “아울러 대학의 군사학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교나 부사관이 되기 위해 군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영호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초급간부 관련 다양한 사례를 도출하여 국가 생존 차원에서 초급간부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세관 조선이공대 군사연구소 소장 겸 국방안보정책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군사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 우수한 초급간부를 양성해 내는 것이 국가의 과제이다“면서 ”이 날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결과들이 국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