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1심, 누가 봐도 가혹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누가 봐도 가혹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함을 잃거나 상식적인 판단을 벗어난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는 아직 두 번 더 기회가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히 지속된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법정에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아직 두 번의 재판이 남아있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결국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잘못된 판단임을 확신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