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신상 밝혀진 '분당 서현역 피의자' 최원종, 사진 두 장 공개된 이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식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22세 최원종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 내부 관계자와 형사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대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 등을 이용해 다수를 공격하고 14명(1명 사망·13명 부상)의 피해자를 낳은 그의 범행이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이 범죄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등 차원에서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현역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인 최원종은 2001년생, 22세인 데다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위 요건을 모두 갖춰 정보가 공개됐다.

이름과 나이 외에 그의 얼굴 사진도 총 2장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조선(33·남)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사진과 검거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다.

최원종 역시 조선처럼 머그샷 촬영을 거부, 위원회 측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하는 사진으로, 피의자의 가장 최근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의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실정에 실제로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일은 거의 없다.

이 탓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머그샷 대신 공개한 증명사진(신분증 등) 속 모습은 실제 외모와는 차이가 커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여직원을 살해한 전주환이나 올해 3월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도 공개된 사진과 검찰 송치 과정 등에서 확인된 실물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인지해서인지 최근엔 신분증 사진 외에 범행 당시 CCTV 화면에 잡힌 모습이나 검거 당시 모습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과 한 백화점에서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모친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역 인근 백화점 방향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최원종은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진입했고 건물 1~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을 찔렀다. 총 14명(차 사고 5명, 칼부림 피해 9명)이 피해를 봤고, 이 중 차 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6일 새벽 결국 사망했다.

살인예비, 살인미수에 더해 살인 혐의를 추가로 받는 최원종은 현재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