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고용 효과 큰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정부는 22일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는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유지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어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 아래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 안정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 나서기로 하고,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넘어가 있는 2차 추경(추가경졍예산)에 이어 이날 결정된 경제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