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작…” 이재명, 배민 저격 끝나자마자 깜짝 놀랄 제안을 했다

최근 배달 수수료 체계를 쟁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배달의민족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 비판한 가운데, 이 지사가 바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배달앱 독과점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좋은 제안을 받아 요약했다며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1)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2)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3) 배달 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이나 신경써라,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 동의, 관련 산하 부서와의 긴급회의 등을 통해 현황을 점검해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이번엔 배달의민족 대놓고 저격하는 글 올렸다 페이스북에 공개 비판 글 남긴 이재명 경기도지사

ww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