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25살 조주빈인데요. 미치겠습니다”
2020-03-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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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신상 공개 후 동명이인들이 겪는 상황
SNS 비공개, 개명 고려…2차 피해 우려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5) 신상 공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 조주빈과 동명이인인 사람 사연을 전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이름 때문에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다"고 밝혔다. 심경을 대변하듯 눈물을 흘리는 그림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주빈 신상이 공개되자 동명이인들 중 일부는 SNS를 비공개로 돌리거나 개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블로거는 "동갑인 동명이인들은 너무 괴롭다. 개명할까. 속상하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신상이 공개된 유명 범죄자들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는 일이 허다하다. 범죄자 당사자로 오해받는 일도 있다.
실제로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자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개명을 신청한다. 이러한 개명 신청은 특별한 불허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개명신청자가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